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 특히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죠?
=.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장하성 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면서요?
=.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민생대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죠?
=.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난번에 발표한 자영업자대책을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정례화와 활성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도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매주 하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하겠다"며 "고위 당·정·청이나 사안별·상임위원회별 실무 협의를 더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 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 대표가 지난 25일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