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꿀꺽한 검찰 수사관 1심서 결국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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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꿀꺽한 검찰 수사관 1심서 결국 중형 선고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8.08.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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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 수사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5천480만원도 추징했다면서요?

=.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사관 박모(46)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조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요?

=.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박씨 역시 홈캐스트 사건 수사 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도 빌린 돈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죠?

=.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 자료를 관계인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했다가 범행이 발각될 상황이 되자 이를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에게 돈을 건넨 2명의 공여자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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