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군요?
=. 네, 경기도 과천의 기무사 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릴 안보지원사 창설식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간 안보지원사(DSSC: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다죠?
=.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습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첩 업무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 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면서요?
=. 네,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명입니다. 이는 4천200여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1천300여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명이 감축됩니다.
-.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죠?
=. 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습니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