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의 이익을 낸 극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소득금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무상 용어인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사실상 같으며, 통상 기업이익으로 이해된다죠?
=. 그렇습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천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냈다는 의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 아울러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천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면서요?
=. 다시 말해 하위 90%의 기업은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입니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모양새입니다.
2013년 이래 상위 0.1%의 이익 비중은 55% 안팎, 상위 1%의 이익 비중은 75% 안팎, 상위 10%의 이익 비중은 92% 안팎으로 쏠림 현상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됐습니다. 통상 1%에 드는 기업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머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한편 아예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천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죠?
=.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업계 일부 대기업이 섞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국경제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서 극심한 기업 간 양극화가 고착되고, 대다수 기업이 부채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