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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현,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자살골'"

판문점 선언 북한 비핵화 진정성 확보 근거 하나 없다"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8.09.06 21:12l수정2018.09.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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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자살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면서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옥현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신뢰할만한 비핵화선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성급한 추진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인 바,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가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옥현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비핵화선행조치에 지나치게 앞서 진행됨으로써, 우리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상당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종전 선언에 대한 지지라는 자살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옥현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 틀림 없는 판문점 선언상의 대규모 남북 경협, 즉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행정부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옥현 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과 국가정보원 제1차장, 주 홍콩 총영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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