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방북을 통한 남북협의에 이어 이제는 한미협의의 순서가 됐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정부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최고위급 중재 외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조율에 나선다죠?
=. 남북 및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 단계의 한미 조율은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0∼12일 방한이 예정돼 있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1차 전화 소통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비건 특별대표 등 미 측 인사들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시간표를 전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실천 방안' 협의로 연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 중 핵심은 2021년 1월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힌 것과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한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 대선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기대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종전선언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 북한이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번 종전을 선언하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죠?
=. 또 종전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의 존립 근거를 북한이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미 측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제출 등에서 김 위원장이 특사들에게 더 구체적인 언질을 줬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우선 이뤄져야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이었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 정 실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소개했다면서요?
=. 네, 관심은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 입장에 미국 측이 호응하며 종전선언에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 여부입니다.
종전선언을 받아내면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 등 중요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함께 해내자"고 화답한 것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죠?
=. 그러나 미국 측이 종전선언과 연결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분명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