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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 마구 늘리지는 않을 것"

박환희 기자l승인2018.09.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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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죠?

=.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생기는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삼아 공급 물량을 늘려 서울 집값 급등을 잡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한 데 이어 전날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 그는 그러면서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 대출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지금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부지를) 다 찾아 놓았다"면서도 "폭탄 터트리듯 한 번에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그는 구체적인 부지 선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많아 아주 어렵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를 마구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죠?

=. 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강도가 셀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우선 취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환희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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