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군 장성 가운데 4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4일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군 고위간부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입건된 장성은 48명이었다면서요?

=. 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장성은 20명(41.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각하 4명, 공소권 없음과 벌금형 각 3명, 기소유예 2명, 집행유예 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징역형을 받은 장성은 2명이었다죠?

=.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판사와 군검사의 인사 독립성 확보와 양형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