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 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무대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합니다.
-.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요?
=. 특히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삼아 남북관계는 물론 개혁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의 쟁점화를 시도하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죠?
=. 여야는 애초 지난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14일) 등을 고려해 13일 정치 분야 일정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습니다.
전초전 성격의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재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입장이라고요?
=. 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에서 보이듯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한 모종의 '폭로'를 예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라면서요?
=. 네,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이어집니다. 여야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으나,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도 충돌 지점이라죠?
=.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개선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각각 잡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