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비핵화 협상에 나설 북한과 미국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행동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북미 양측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연내 종전선언에도 무게를 실으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고요?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미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 이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문 대통령의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죠?
=. 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가 종전선언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종전선언을 앞당길 미국의 행동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비핵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니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면 미국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요?
=.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에 사실상 '동시이행'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상응조치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라는 미국 내부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각각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이행'이라고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약속이)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의 상응조치에, 북한 역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궤도 이탈 가능성에도 분명한 간접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면서요?
=.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언급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이 중단한 군사 훈련의 재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종전선언을 두고도 "정치적 선언인 만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