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공개율 전국 최하위권인 인천시가 공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야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는 구분된다고요?
=.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인천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56.6%로 국내 7대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16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5.4%, 55.2%의 공개율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보고나 회의자료 등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원문정보가 전체 생산 문서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7월 취임한 후로는 문서 비공개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죠?
=.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민의 행복은 행정 혁신에서 오고, 행정의 혁신은 청렴과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며 "원문정보 공개율을 대폭 확대해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원문정보 공개율도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7월 말 58.2%에서 8월 말 현재 58.5%로 상승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8위입니다. 군·구별로는 연수구(73.4%)·옹진군(71.1%)·계양구(68.4%)의 공개율이 높았고, 강화군(28.0%)·동구(32.4%)·부평구(34.7%)는 공개율이 저조했습니다.
-. 시는 원문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행하고 부서별·기관별 원문공개율을 매달 전 기관에 공지할 계획이라고요?
=. 아울러 군·구 행정실적 평가 때 원문정보 관련 점수를 현재 15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 중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많다"며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문서는 작성자에게 비공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며 공개율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