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비용추계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천986억원입니다.

-. 입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을 손보고, 남북 철도·도로 교류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죠?

=.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남북철도 3법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의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참여법, 김병욱 의원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안 등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발의해둔 법안들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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