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일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방력만 약화시킨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번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합의라는 게 한국당의 인식이라고요?
=.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군사합의검증특위 첫 회의에서 "군사합의서가 정말 걱정스러운데 주변 분들은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약화되고 무장해제가 됐는지 거의 모른다"며 "북한이 아주 착한 국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착한 지도자이고,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도 없고, 어떤 실수도 없기 바라는 그런 무장해제에 들어간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는 불편한 진실,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무기 전력 증강이나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까지 앞으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 의원은 "적이 절대로 공격해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초해서는 국방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은 급박한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죠?
=. 네, 그는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와 군사합의와 관련한 내용 토론에 참여해주기를 강력히 제안한다"면서 "국민께도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군사회담과 정상회담 진행 중 남북이 주고받은 내용과 회의록을 공유해 그들의 의도를 같이 분석하고 초당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찾아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육군 출신인 한기호 전 의원도 "이렇게 NLL을 내주려면 장병들이 뭣 하러,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냐"며 "무효화 운동을 하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적행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