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이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고요?
=.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이어 ▲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죠?
=. 그는 또,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김정은 위원장 등에 관해 쓴 글로 온라인에서 둔갑하자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우리는 인접 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면서요?
=. 그는 이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그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총리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죠?
=. 끝으로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의 강진·쓰나미 발생과 관련, "비통에 빠진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며 100만 달러 구호금 제공 외 추가 지원방안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