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 고속도로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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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 고속도로서 수거"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8.10.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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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일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밝혔습니다.

-.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2천6건이었으나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했다고요?

=. 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만3천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천341건, 2016년 27만6천523건, 2017년 25만4천352건으로 연평균 26만4천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됐습니다.

-. 같은 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죠?

=. 이 의원은 "매년 수거되는 낙하물의 양을 보면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 피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보상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뿐이었습니다. 낙하물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주로 발생하므로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시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이뤄진다면 낙하물 발생은 훨씬 줄어듭니다.

-. 따라서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연평균 26만 건 이상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4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불과했다면서요?

=. 지난해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법과 교통안전관리 업무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은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안전 보장은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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