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체납액도 1조원 넘어서,주한미군 밀반입 여전히 개선안돼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패소율(금액)은 25%로 작년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괄호 체납자 수)은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으나,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 현재 총 1조 109억원(67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주한미군의 군사우편 등을 통한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밀반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세청 미군반입 위법물품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총기 및 실탄류 등이 2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기류 등 무기류의 밀반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총기류 7정과 실탄류 201발, 도검류 132자루, 석궁 25정 등 위험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필로폰(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의 반입양이 32.8kg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 미군사우편을 통해 8.4kg의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가 밀반입됐는데, 동시에 2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