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수행 위원회,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객관성과 신뢰성 부여 필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 외부독립기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충남 아산)은 “지난 1, 2, 3차 재정추계 시 전망한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해당년도의 실제 수치 값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전망하여 오차가 큰 재정추계 문제를 야기했다”며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독립기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년주기로 실시되는 재정계산은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기금추이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실시해 온 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전반적으로 실제 해당년도의 수치값과 오차가 커 논란이 되어왔고, 결과적으로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국민연금 급여 보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시켜왔습니다.
1차 재정추계 시(2003년) 전망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은 5.0%였지만 실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3%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차 재정추계 시(2008년) 전망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은 4.8%였지만 실제로는 0.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1%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3차 재정추계 시(2013년) 전망했던 2015년 경제성장률은 4.5%였지만 실제로는 2.8%에 그쳐 실제보다 1.7%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덧붙여서 1차 재정추계 시(2003년) 전망했던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7.0%였지만 실제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2.3%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7%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차 재정추계 시(2008년) 전망했던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6.9%였지만 실제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2.3%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6%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로 3차 재정추계 시(2013년) 전망했던 2016년 기금투자수익률은 7.2%였지만 실제 2016년도 기금투자수익률은 4.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2.5%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감독기능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비전문성은 물론 위원회 활동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경우 재정계산 결과를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재정계산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검독 절차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검증(구 재정 재계산)은 후생노동성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검증 후 2년 이내에 사회보장 심의회 연금계리부회에 의하여 이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계산 재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정부에 의한 재정추계 검증이 오류 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부 이외의 연금전문가들에 의한 재검증 과정으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공개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그 동안 실시되어온 3차례의 재정추계 오류가 빌미가 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4차 재정계산도 앞서 재정계산과 똑같은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공정한 평가·감독을 위한 순수 민간독립기관 신설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명수 위원장은“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적립기금과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적절한 년도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계산 주기의 단축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