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강효상 의원은 11일 "가짜뉴스가 사라져야한다는 구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 규제를 반대파에게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일 뿐"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꼼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강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주관을 방통위에서 하라는 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받게 해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김 의원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들은 장기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마련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과 처참한 안보 인식 등을 지적하는 우파 유튜브 방송을 두려워해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경우와는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은 그간 광우병 괴담, FTA 망국론, 천안함 자작설, 세월호 음모론 등 유리한 가짜뉴스를 정치적 영달에 이용해왔던 전력이 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별안간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고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 격의 작태"라며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입에 담기 앞서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