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률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고, 응급․외상․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 및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됨에도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며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전문의가 275명으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공백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장애인 활동지원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력·재력에 의한 정보접근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관련 복지제도를 지원받는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도 또 다른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지원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 ①선천적 장애인에 홍보강화, ②맞춤서비스 장려를 위한 전문 인력 공급, ③기존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수·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④활동보조사 관리기관에 대한 효율적 통제제도 마련, ⑤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등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