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조회 홍보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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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조회 홍보 태부족
  • 김미연
  • 승인 2018.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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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위반사업자 379건, 증가추세지만 소비자 조회는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개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위반 사업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은(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실적'에 따르면 "2015년~2017년까지 공개된 법위반 사업자 정보건수는 379건으로 2015년 71건, 2016년 132건, 2017년 176건 등 증가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조회수는 매우 미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업자를 공개하는 목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2017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아 공개된 사업자 176건에 대한 총 조회수는 4,585회로 건별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정보공개 176건 중 조회수 10건 이하인 사업자 정보 공개건 만도 49건(27.8%)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사회에 갓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조회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제도를 도입한 2015년 10월 7일, 단 한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법위반사업자 정보공개 사항을 안내했을 뿐 별도의 홍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들로 인한 어르신들과 사회 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업자 정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379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확인한 건별 조회수가 평균 26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지방사무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에 맞게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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