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무단 점유 국토 여의도 9배

일반인에 의해 무단 점유된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남·울릉)은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 재산가액은 20조원으로 지역별 대부수익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