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정수급 누적 징수율 64.5%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각각 유사한 초등돌봄사업 시행 등 복지사업의 중복운영에 따른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은(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앙부처와 각 지차체간 복지사업의 중복운용에 따른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간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사업 수의 증가와 사업 세분화는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수혜, 수혜자 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유사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결과, 대규모 복지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쪼개진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어 효율성을 저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복지포털(복지로)에 등록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약 300여개이고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약 6,000여개이며,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내 약 160여개, 복지부 내에서만 약 80여개입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자가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의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과잉지원현황을 교통정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다방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존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하여 부정수급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로 인해 2018년 6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22,223명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38,319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7년 12월 기준 28,943명으로 밝혀져 2015년 7월∼12월까지 부정수급자 10,360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한데에는 소득재산 판정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종류의 수가 2014년 59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정밀도를 향상시킨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핵심사업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HP2020플랜) 연구 총 7건 중 5건을 타 기관에 위탁연구 시키는 등 수행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HP2020플랜 관련 자체 연구 및 연구 용역 총 7개의 연구과제 중 5개가 위탁과제로 자체 연구는 2건에 불과하며, 자체연구 2건 마저도 위탁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 혹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자체 연구 개발해야 되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 업무수행의 의지가 없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금연 사업비 대폭 삭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금연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흡연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흡연 관련 상식을 재생산하는 정도의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이처럼 사업 성과가 없다보니, 금연관련 예산도 2017년 73억 8,800만원에서 2018년 47억 6천만원으로 35.6%나 대폭 삭감되었고,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자초한 결과로 자성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이 단기강좌에 치중되어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 중 25시간 미만 단기강좌가 총 52개 중 45개(86.5%)로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신규전문인력 양성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보다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재교육 위주에 교육이 치중되어 있어 향후 양질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나아가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준 높은 장기교육 강좌를 보다 많이 개설해야 하고, 비재직자의 이수률을 증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