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서울청 올 상반기 직원 내부 성비위 징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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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서울청 올 상반기 직원 내부 성비위 징계 83.3%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8.10.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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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인정율 6%, 전국 평균 1.6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청 경찰관 내부 성비위 발생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전국 경찰 성비위 징계의 83.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경찰관에 대한 성비위 징계건수 대비 서울청 경찰관에 대한 성비위 징계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5%로 서울청 경력이 전체 경력의 24%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청 경찰관의 성비위 문제 개선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청 경찰관에 대한 성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서울청 경찰관 외부 성비위(일반인 대상)는 올해 상반기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경찰관 중 43.8%의 징계율을 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개선된 성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청 (직원 대상)내부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찰 내부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서울청 경찰관 내부 성비위 징계 비율은 지난해보다 50.3%포인트 증가한 83.3%로 나타나 조직 내 성비위가 심각해졌습니다. 10명 중 8명이 서울청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수사기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징계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조직 내부로 집중되면서 음성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감시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이미 처리된 성비위 징계도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청,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인정율 6%, 전국 평균 1.6배

소병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4,10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8건(3.9%)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970건이었으며, 이 중 58건이 수사과오로 인정율이 6%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수사과오 인정율 3.9%보다 1.6배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건들의 사유는 수사결과 불만이 5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편파수사의심 24.1%, 처리지연 의심 6.1% 순입니다.
 
수사과오로 인정건은 전체 58건 중 53건이 수사소홀로 91.4%였으며, 다음으로 수사미숙(4건, 6.9%), 수사지연(1건, 1.7%)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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