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수성구을)은 18일 “노동연구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며,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주된 근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지난 8월 발행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이동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며 청와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새롭게 자영업자로 편입 이탈한 인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은 물론,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도 해당 통계 자료가 없다”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 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영업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추적조사를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영업 관련 지표는 이탈·진입·유지를 알 수 없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편입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만든 자료가 연구원의 신뢰를 깨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며 “국책연구원 조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