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제범죄 1,013건 1,941명 검거
국제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해경의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9) 국제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제범죄는 총 1,013건으로 1,94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된 1,941명 중 174명은 구속됐고, 1,301명은 불구속, 466명은 이첩·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제범죄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52.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적발건수가 1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입국, 불법체류와 같은 ‘출입국문란’이 272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위반 및 불량식품’ 107건(10.6%), ‘상표위조 및 불법외환거래’ 56건(5.5%), ‘밀수’ 40건(3.9%)의 순이었습니다.
밀입국의 대부분은 제주지방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실시된 무사증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사증제도란 외국인(180개국)이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하여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무사증 밀입국 외국인은 41명에 달했으며 해경이 2014년 8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6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낚시어선에 태워 전남 장흥항으로 도외이탈 시키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걸려 2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범죄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해경의 외사범죄 단속에 투입된 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투입인력은 299명으로 2016년 502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국제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해경의 단속인력은 오히려 감소, 해경이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국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