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1드럼도 반출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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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1드럼도 반출하지 못해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8.10.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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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조기이송방안 등 약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반출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1월, 파이로 연구개발의 안전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반환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조기이송방안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R&D 안전 현안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환되어야 하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매년 1,000드럼씩 경주 방사성폐기장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다발은   아직까지 발생지로의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단  1드럼도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처분 예산현황’에 따르면, 올해 800드럼의 이송과 처분을 위한 예산 82억 2,100만원은 확보되어 있지만 예산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년 정부안도 800드럼만 이송과 처분이 가능한 106억 5,700만원으로만 배정되어 있어 이미 계획된 1,000드럼을 이송·처분하기 위해선 37억 9,9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용기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발생지로 반환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매년 1,000드럼씩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종합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시설을 방문, 대전지역 주민․시민 단체에서 제기한 파이로 연구개발의 안전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반환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조기이송방안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대응방안 및 개선책 논의를 통해 △원전 사용후핵연료 한수원 조기 반환 △파이로 연구개발 내용의 투명성 제고 △중‧저준위방폐물의 방폐장 조기 이송 △원자력 안전정보공개 강화 등에 실질적인 이행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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