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여성암 사망률 1위인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유전적 난소암 발생에 따른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64.1%로 난소암이 가장 낮았으며, 난소암은 여성암 중 발생율이 2%로 낮은 희귀암에 속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은 여성암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난소암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더라도 5년 내에 75%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치료과정 또한 쉽지 않으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R&D가 매우 소홀하다”며 “난소암은 다른 암종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암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여성암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자가진단, 예방백신이 활성화되어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증세가 악화되어도 별다른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흔히 말기로 부르는 3기 이후에 첫 진단을 받는 환자가 70%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난소암 원인은 크게 유전자 변이, 가족력, 총 배란기간인데 이 중 2013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자 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최대 10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난소암 환자의 10~15%는 태어날 때부터 BRCA(브라카) 유전자 등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BRCA 유전자가 변이된 여성은 30~40대(40대 최다)에 난소암에 많이 걸리며, BRCA1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50~65%가 7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병하였고, 35~46%는 난소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BRCA2 유전자를 보유했을 경우 40~57%는 유방암이, 13~23%는 난소암이 70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엄마가 BRCA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자녀들도 불안에 떨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안제리나 졸리처럼 유방절제술을 통해 보통사람 수준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한국 암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유전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항암치료의 경우,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해 극심한 구토, 탈모, 우울증 수반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환자들이 그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의 적십자 회비 납부가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적십자사회비 납부자 중 20대‧30대가 급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대의 경우 71.4%나 감소했다”며 20대‧30대의 적십자사회비 납부 감소현상을 진단·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령대별 적십자회비 납부자 현황을 보면, 20대의 경우 2014년 102,021명, 2015년 33,293명, 2016년 22,426명, 2017년 29,159명으로 2014년 대비 2017년에 72,862명(71.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역시 2014년 230,590명, 2015년 183,603명, 2016년 159,329명, 2017년 143,914명으로 2014년 대비 2017년에 86,676명(37.4%)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2014년 862,526명, 2015년 958,197명, 2016년 1,253,178명, 2017년 1,109,457명으로 2014년 대비 2017년 246,93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및 역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2010년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후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종합점검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또는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총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은 의료기관 현장을 떠난 퇴직자 출신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나아가 갑질하는 행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전담조사위원들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 내부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만의 경우, 조사 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에 내부 직원이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 및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사위원 간 편차로 인한 조사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시설안전이나 감염관리 등 특수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 4명(인증사업실 인증3팀)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부터 교육,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위원 선정에서부터 교육, 관리까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사위원의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면접전형을 확대하여 조사위원의 태도와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에 별도의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조사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