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시기 역시 일반인 비해 연예인 약 ‘5년’ 늦어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을)은 23일 "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 비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22일 사회적 관심계층(공직자/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8월 31일까지 총 23만 여명이 현역으로 입영, 이중 별도관리자는 3,700여명(1.6%) 입니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들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은 1,200여명(0.52%)이며 별도관리자 역시 17명(0.4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비율상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문제는 별도관리자 중에서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은 전체 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5.81%를 기록했으며 고소득자.자녀가 1.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별도관리자의 2.2%에 불과한 연예인이 두 번째로 많이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전체 별도관리자의 70%를 차지하는 체육선수가 6명 전환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최재성 의원은 “연예인과 고소득자.자녀 중에서 유독 현역 입영 후 사회복무요원의 전환율이 높은 것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