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50배 크기로 확장된 바다사막화...참조기 90%, 꽁치 96%, 오징어 53% 감소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지난 10년간 바다사막화(백화)를 막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  2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전혀 막지 못해 바다사막화가 여의도 50배 크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다사막화는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라 으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바다 속이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현상(갯녹음)입니다. 이로 인해 한류성 어종은 사라지고 난류성 어종으로 해양 생태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시청도군)은 "2400여억원을 투입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공어초사업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개소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해 전국 연안에 조성되어 있는 바다숲 조성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의 갯녹음 발생은 1992년 제주해역에서 최초 보고됐으며 이후 경북연안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남·서해까지 확산되어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 14,054ha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바다에 숲을 만드는 ‘바다 숲 조성 사업’을 진행, 바다숲은 149개소, 누적 조성면적 18,360ha('18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400억원이 넘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4년 105만톤에서 지난 해에는 92만톤으로 급감 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바다사막화 현상의 폐해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내주요 어종의 1970년 대비 2017년 어획량을 살펴보면 참조기는 11,526톤에서 1,076톤으로 90% 감소했으며 꽁치는 96%(22,282톤→725톤), 오징어는 67,922톤에서 32,500톤 53% 감소했습니다.

특히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 계약이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몇몇 특정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 1,253억원 중 95%인 404건(1,182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보면 A건설 최모대표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주식회사 B의 김모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며,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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