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남동발전, 공간안전인증 취득 등 이유…최고 43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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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남동발전, 공간안전인증 취득 등 이유…최고 437% 증액"
  • 김미연
  • 승인 2018.10.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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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발전5사 4563억원 달해…특단 대책 필요"

한전 산하 공기업이 처음 민간업체와 2억원으로 공사 계약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15억원으로 늘리고 6억원의 공사는 25억원으로 변경 계약하는 등 방만 경영의 지적은 물론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5년 1월 사옥 및 사택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H업체와 2억9200만원에 맺었다.

이후 2016년 6월 공간안전인증 취득, 조직 개편 및 BI 교체 추가 공사를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 금액은 15억7800만원으로, 첫 계약금액에 12억8400만원(437%)이 증액됐습니다.

남동발전은 또 2016년 7월에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K업체와 6억3200만원에 맺었으나 2018년 1월에 시설물, 편의시설 개설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했고 다시 계약금액은 25억8000만원으로 폭등, 19억4800만원(308%)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도 용역이나 물품구입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 데도 공기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남동발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한 건수는 2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528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중 서부발전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72억원, 중부발전 253억원, 남부발전 230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으며 발전사에 대한 예산 낭비는 발전원가에 포함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공기업의 건축 및 계약에 대한 특단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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