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완공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10년 넘게 깜깜이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5차례에 걸쳐 4300여명이 참가한 이산가족 행사가 소방시설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1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계기로 6월 말 시설점검한 결과 그동안 시설 활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전체 시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5년 8월 착공, 2008년 7월 완공되어 대지면적 50,000㎡(15,000평)에 지하1층·지상12층 및 전망대(면회소동)를 포함해 최대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객실 206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23개월만에 재개된 17차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올해 8월 21차까지 최근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1, 2층(연회장, 상황실 등)만 이용해 전체 시설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소방 및 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은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0년 4월 북한측이 금강산 지구 내 우리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동결하고 2011년 4월 금강산지구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한 뒤 그해 8월 말 마지막으로 현지에 남아있던 체류인원(우리국민 14명, 중국동포 2명)이 전원 철수한 후에는 현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면회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기는 완공 후 이미 10년 이상 방치되어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어 스프링쿨러 등 소방 시설이 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이산가족들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시 숙소로 사용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도 북측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 일부만 사용하는 상태여서 호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의료시설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상봉행사 기간 중에는 응급처치 및 구급차 이용 등이 총 15건 발생했으며 특히 2차 상봉행사시에는 심부전증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남측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사례도 1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금강산 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심재권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산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봉행사를 진행해왔다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남북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하루속히 안전한 상봉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