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지역수용성 평가 날조 한수원 위증죄로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29일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종합)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한수원 사장의 증언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 조건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입니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다 했다고 자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수원 사장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용기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단 2차례 진행된 주민 간담회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주민타당성 평가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주민간담회와 관련, “주민수용성 관련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신임 한수원 사장과의 상견례 자리였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지역수용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간담회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사기이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라는 증언들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2015년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진행한 지역수용성 평가 당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적극 설득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한 TF팀을 꾸려 22억 1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 했으나 이번 조기폐쇄 관련 주민수용성 평가에는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는 산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의해서 지역수용성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수용성 평가가 완전히 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