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신보라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이지만 교수,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 시 전체 설계자 10명 중 4명 가까이 퇴출 가능성 제시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8.11.19 13:58l수정2018.11.19 13: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임이자‧신보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토론자로는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류순열 세계일보 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함께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약 40만 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7만 명(약 38.6%)에 달하는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주선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로 플랫폼경제체제 등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가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보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에서도 노무 제공 방식이 다양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tv장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뉴스캔

주소: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778호)  |  대표전화 : 070-7724-0363  |  팩스 : 0303-0363-3922  |  email : easypol1@gmail.com
등록번호 : 서울아00170  |  등록일 : 2006년2월13일  |  대표·발행·편집인 : 장덕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수 Copyright © 2008 - 2019 뉴스캔. All rights reserved.
뉴스캔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