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 긴급토론회
방송 중간광고는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매체간 균형 발전하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등 과방위 자유한국당 위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60%이상의 국민들도 시청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영방송의 중간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 이달 말 행정입법 예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중간광고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폭거에 맞서고자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중간광고 도입은 지상파 방송 매출 신장에 기여하지만, 타 매체 광고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매체 간 균형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의 고려. 중간광고 수익이 프로그램 제작에 얼마나 재투자되는지 모니터링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간광고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 필요하다"며 "방송형태, 광고주 영향력 배제, 시청자 혼란 방지 등 해외 중간광고 허용 조건과 시행 사례에 기초하여 한국형 중간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중간광고는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매체간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달성한다는 기본 가정하에 중간광고 도입 방안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병희 교수는 중간광고 찬성측 주장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광고가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광고의 본래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작 혁신 ▲시청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편성 ▲전세계적인 일반적인 운영방식 ▲중간광고 불허는 향후 국제 통상 문제 비화우려 ▲중간광고 금지는 디지털, 위성, 인터넷, 케이블 등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적합 등을 소개했습니다.
반면 중간광고 반대측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계 위협 ▲국민 시청권 침해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화 가속화 ▲현재도 광고회사와 방송사 막대한 수익 ▲허위, 기만광고 등 문제점 심화 ▲공정보도 침해 가능성 높음 ▲프로그램 주인공 광고모델로 출연, 시청자 혼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시청자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57.1%로 높은 반면, 광고인은 53.9%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반 시청자들은 중간광고 도입으로 인해 시청권에 방해를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광고인은 중간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효과 측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광고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TV 광고비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 광고인들은 중간광고 도입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광고비 집행은 증가하고 추가 광고비 편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비는 축소되는 등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PCM 같은 편법 중간광고 현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광고 시청을 강제해 소비자들의 프로그램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너무 많은 혜택이 지상파 방송에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게선하고 있다."며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 개선, 판매제도 개선,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에 대해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