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은 "직원이 잘 몰라서..." 시장은 사과. 대책없이 "이해해주시면..." 화 더 키워
지금 경기 고양시에서는 '무단침입' '비리감사서류 탈취' '독박(책임뒤집어쓰기) 강요' '조직원 감싸기' '(피해자와 가해자)바꿔치기' 등 고양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등이 얽힌, 조폭(조직폭력)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성은 고양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이재준 고양시 시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밝히면 즉시 고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취하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고양시 공무원의 시의원 사무실 무단침입 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회피한 이 시장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성은 시의원은 "그동안 말을 아꼈으나 이 사건의 본질을 그 누구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한 의원으로 호도되었다”면서 “고양시민의 권리 및 자신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을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성은 시의원에 따르면 황당한 '엄의원실 감사서류 불법탈취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경입니다.
고양시청 B 주무관은 이날 오후 엄성은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있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시 문화원 전통 공모사업 정산' 행정감사 자료를 찾아 들고 갔습니다.
당시 엄 의원은 관련 공모사업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비자료 누락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궁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었으며 실제 지난 11월 27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본지 10월 28일자 참고)
B 주무관의 무단침입과 서류탈취 사실을 알게된 엄 시의원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사과,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해당과 A 과장은 "B 주무관이 B 주무관이 뭘 몰라서 그랬다" "B 주무관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B 사무관은 A 과장으로부터 '엄 의원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이날 문을 열어준 시의회 전문위원에게도 'A 과장님의 지시로 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엄 의원은 "사건 발생 몇일 전에 만난 A 과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자 A 과장이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고 짧게 답한 적이 있다."면서 "그 말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행정감사 자료를 가져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는 엄연히 무단침입이고 불법 서류탈취행위이며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 시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관련공무원 2명을 무단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시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면 즉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고양시의회 지도부도 '전체의원회의(비공식)에서의 이재준 시장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보고'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이재준 시장이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6일 시의원 전체회의(비공식)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요구 및 대책 보고에 대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하니까... 의원님들이 애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사건별로 사안을 얘기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다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총괄적으로 시장 입장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의 발언은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아니며 의회 지도부와의 사과약속조차 묵살한 것으로 판단한 엄 의원은 29일 검찰에 정식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 지도부와 약속한 사과나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이해하기도 힘든 횡설수설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다가 도리어 화만 더 키운 꼴이 된 것입니다.
엄 시의원은 "그동안 관련 공무원 징계는 안해도 좋다.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만 있어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한 달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과와 대책은 커녕 나를 갑질 의원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