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공적연금의 가치 훼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마치 ‘고수익상품’인양 선전해 연금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라는 홍보에 대해 “공적연금이 누군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마치 공짜로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홍보해 중상층 주부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부유층 주부들의 고수익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민층 자제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 유리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연봉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보험료 납입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지만 연봉 1400만원 이하의 독신근로자는 면세점 이하여서 소득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책임하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연맹은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장을 하여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재정위기국가에서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내용도 ‘기금 고갈 공포마케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국가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사회내 존재하는 부를 재분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금의 홍보방식은 미래에 국가연금 전체의 균열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