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먹튀’방지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7일 일명 ‘비리사학‘먹튀’방지법’ 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서남대 비리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학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폐교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이 법안은 작년 9월에 발의되어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남대 폐교 이전 통과를 위해 올해 2월 법사위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좌절돼 사학 적폐를 도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비리사학이 있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남원시민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년 예산 확보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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