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박완주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어촌지역 새로운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1.02 15:23l수정2019.01.02 15: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해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tv장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뉴스캔

주소: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778호)  |  대표전화 : 070-7724-0363  |  팩스 : 0303-0363-3922  |  email : easypol1@gmail.com
등록번호 : 서울아00170  |  등록일 : 2006년2월13일  |  대표·발행·편집인 : 장덕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수 Copyright © 2008 - 2019 뉴스캔. All rights reserved.
뉴스캔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