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특검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공수처 신설 위해 국민 지지 필요
박영선(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국회 사법개혁특별휘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8일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법 개혁에 국민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줄탁동기(啐啄同機)를 언급했습니다. 출탁동기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껍질 안쪽에서, 어미는 바깥쪽에서 동시에 서로 쪼아야 부화가 된다'는 고사성어로 검찰·법원 개혁 또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국민의 지지가 더 해 져야 완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측에 따르면 사법개혁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다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또 "2011년 국회 사개특위의 검경소위 위원장 당시, 검찰의 갖은 압박에도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때 뜻을 같이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방해로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했다."며 사개특위가 갖고 있는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미 닭 부리의 힘처럼 밖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