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개혁 한 발도 못나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에서 "국회 신뢰도를 단 1프로(포인트)라도 올려보자고 국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은 정치개혁. 그 요체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이라며 "첫째 선거제도 개혁은 정개특위  1소위에서 다루고 있고,  둘째 정당개혁은 제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오고 있다. 나머지 국회 개혁은 국회법 개정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각 상임위의 소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정례화를 하자고 의장이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면서 "법안소위를 정례화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열자는 안과 상임위마다 소관분야를 부처별, 분야별로 전담하는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해 매주 열자는 방안도 있는데 운영위에서만 처리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개혁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또 "전자청원법안도 제출돼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본회의 못 올라가고 있다. 전자청원법은 잘 아시는 대로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다 원하는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국회 전자청원이 지연되고 있다.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상설소위의무화 및 정례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