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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

김봉철 기자l승인2019.02.10 12:25l수정2019.02.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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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1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입니다. 

설 명절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말에 ‘삼칠일(三七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칠일’이라는 말처럼 오늘은 
제가 정책위의장에 취임한지 꼭 3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위의장으로서의 다짐과 함께
2019년 입법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개월째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치, 든든한 정부 구현에 매진해왔습니다.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에 힘써왔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든든히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시스템의 기틀 또한 마련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 시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해  
사람중심 예산과 국정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은 물론 
총 129건의 중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중점법안 처리비율입니다. 

※ 문재인 정부 39.09%(129/330) VS 박근혜 정부 20%(58/290)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수준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 국가신용등급 : 무디스(AA) S&P(Aa2) 피치(AA-) / 외환보유액 : 4,037억 달러(’18.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만 들떠있기에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라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 중이고 
고령화 등의 여파로 소득분배 또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리스크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위에 혁신과 창의를 통해 경쟁하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첫째, 혁신을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등 신기술들이 
과감하게 도입․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최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뒷받침 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또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원책에 힘입어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혁신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일자리에서부터 교육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민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엮겠습니다. 
그래야 혁신성장의 과실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용균법’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5일 당정은 
발전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 및 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사각시대 해소를 위해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의 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 셋째, 개혁완결을 통해 공정한 사회․경제 질서를 실현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은 
공정한 사회․경제 질서 구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이 국민의 일상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의 출발점입니다. 
상반기 내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습니다. 

공정경제 구현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첩경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발판 마련의 전제조건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당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정 경제 질서 확립 노력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 구현은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결요건입니다.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 넷째, 과감한 분권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완성됩니다.  
과감한 분권은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입니다. 

당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의 효과적인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또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중앙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분권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는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개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정은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의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효과적인 예산관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생활SOC 등 중점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예산을 65% 이상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지속가능한 정책운영 방향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설 연휴 직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노․사․민․정의 합의로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일자리 모델’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당정은 구미와 군산, 울산, 창원, 통영 등 일자리 위기 지역들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차원을 넘어 사회 각 부문에도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상생발전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한 경사노위가 
진정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여당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 활력 제고도 민생현안 해결도 난망한 일입니다.  

야당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적 민생국회 실현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합니다. 
실무협상의 정상화․정례화 또한 필요합니다.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야말로 야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생과 협력, 협치의 출발점입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민생현안 전반에 대해 
야당과 열린 마음과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 같은 정치의 본령으로 복귀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새로운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이달 말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평화의 큰 물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등의 처리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혁신과 민생,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촘촘히 엮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함께 더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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