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CFR) 및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SFS) 주최 간담회 참석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14일(현지)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오찬간담회에 먼저 참석한 이후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미북정상회담,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안보전문가 및 대학원생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여명의 정부, 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불확실성과 위험성 제거를 위한 예방외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 ▲한미 정부 및 의회간 공감대 확산을 통한 소통외교 추진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우려 사항에 대해 워싱턴 DC 조야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부족에 따른 의구심과 걱정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top-down’ 방식의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차 미북정상회담 결과 실질적 결과가 부족해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압박이 있다”고 주요 인사들과의 일부 면담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제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전환을 고려하게 될 것이어 지속가능하지 못한 행정부의 정책으로 미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전략적 사고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이 1차 회담 이후 실질적 비핵화 노력은 추진하지 않고 핵보유를 천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선전선동 용어인 워게임(war game)으로 지칭하고 취소 혹은 연기한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남북군사합의 채택 이후 안보공백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한국내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조연설 이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김정은 방한 전망,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저조, ▲현 정부 출범 이후 격화되는 한일갈등 해소 방안, ▲미국 국내에서 인기 없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방미단 미국 외교협회 행사 참석 후, 미국내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을 방문하여 대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북한은 이곳 워싱턴 DC를 언제든 핵공격 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 난제가 되었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속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되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하지만, 미북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top-down’ 협상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클린턴 및 부시 전 대통령에게도 북한이 제안한 방식이다”고 소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북관계 관계, 남북관계 변화, 한미동맹의 변화 등 3가지 전략적 핵심축이 서로 조화롭게 진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서로 엇박자를 보여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양국 서로가 견제하고 있어 한미 양국 모두가 북한에게 협상 주도권을 내주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며 “북한 핵폐기 이전 종전선언 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내 핵무장론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미국내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한국내 분위기, ▲한국의 민주주의 및 언론자유에 대한 미국내 우려 증가, ▲대북지원 예산은 증가시키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낮추는 이유, ▲한일 초계기 갈등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이득, ▲김정은 방한 전망 등에 대해 방미단에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