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7.4배 무단 점유지 올해부터 629억원 투입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1,650만평)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약 651만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ㆍ지급 업무를 지원하는‘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방부 창설 이래 최초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유지의 경우 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 측량 및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국방부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군의 사.공유지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공유지도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을 협의하기로 하는등 지역 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