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주변지역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릅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창현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
| 자치단체 | 2017 | 2016 | 2015 | 2014 |
| 합 계 | 112,951,839 | 105,274,602 | 99,608,961 | 45,860,979 |
| 서울 | 238,203 | 116,672 | 68,306 | 51,345 |
| 부산 | 1,515,072 | 2,101,648 | 1,823,991 | 1,641,585 |
| 대구 | 825,895 | 872,918 | 796,076 | 3,363 |
| 인천 | 18,627,599 | 19,685,502 | 19,663,566 | 9,830,534 |
| 광주 | 113,966 | 90,044 | 87,936 | 49,099 |
| 대전 | 90,674 | 51,898 | 32,935 | 409 |
| 울산 | 2,494,384 | 3,589,644 | 2,536,040 | 1,369,495 |
| 세종 | 817,581 | 882,552 | 746,986 | 121,833 |
| 경기 | 17,451,180 | 15,902,805 | 13,797,232 | 3,086,259 |
| 강원 | 5,301,189 | 2,236,016 | 1,757,388 | 1,063,312 |
| 충북 | 42,080 | 41,722 | 35,378 | 4,106 |
| 충남 | 38,479,472 | 31,298,850 | 31,786,879 | 16,021,423 |
| 전북 | 1,717,431 | 2,246,598 | 1,333,495 | 825,946 |
| 전남 | 7,964,465 | 6,873,052 | 6,498,281 | 3,073,069 |
| 경북 | 1,325,742 | 1,657,748 | 1,520,861 | 571,328 |
| 경남 | 15,567,685 | 16,885,890 | 16,381,629 | 7,781,696 |
| 제주 | 379,221 | 741,043 | 741,982 | 366,177 |
지방자치단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용내역
| 지자체 | 연도 | 회계명 | 사업명 | 집행액 |
| 서울 | 18년 |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설치) | ㆍ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 특정 곤란 | 209,821 |
| 17년 | 238,203 | |||
| 16년 | 116,672 | |||
| 부산 | 18년 |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 계 | 2,536,019 |
| ㆍ화력발전및 지역에너지 관리‧운영 | 13,800 | |||
| ㆍ전기안전체험관 운영 | 30,000 | |||
| ㆍ부산 에너지홈닥터운영(자치단체등이전) | 80,000 | |||
| ㆍ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 | 1,220,000 | |||
| ㆍ에너지 정책홍보 | 10,000 | |||
| ㆍ클린에너지 보급 추진 | 610,000 | |||
| ㆍ예비비 | 572,219 | |||
| 17년 |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 계 | 1,515,072 | |
| ㆍ화력발전 및 지역에너지 관리‧운영(여비 등) | 13,800 | |||
| ㆍ전기안전체험 박물관 운영(인건비,운영비) | 69,648 | |||
| ㆍ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 | 1,200,000 | |||
| ㆍ예비비 | 231,624 | |||
| 16년 |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 계 | 2,101,648 | |
| ㆍ화력발전 및 지역에너지 관리‧운영(여비 등) | 13,960 | |||
| ㆍ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비직접지원) | 1,000,000 | |||
| ㆍ전기안전체험 박물관 조성,운영 | 385,937 | |||
| ㆍ예비비 | 701,751 | |||
| 대구 | 18년 | 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713,336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 713,336 | |||
| 17년 | 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825,895 |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 825,895 | |||
| 16년 | 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872,918 |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 872,918 | |||
| 인천 | 18년 | 계 | 계 | 18,804,337 |
| ㆍ시·군 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시·군 조정교부금(옹진군 징수액의 65%) | 7,086,893 | ||
| ㆍ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 ㆍ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 | 11,717,444 | ||
| 17년 | 계 | 계 | 18,627,599 | |
| ㆍ시·군 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시·군 조정교부금(옹진군 징수액의 65%) | 7,401,265 | ||
| ㆍ재난안전 특별회계 | ㆍ재난안전 특별회계 전출 | 11,226,334 | ||
| 16년 | 계 | 계 | 7,287,846 | |
| ㆍ시·군 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시·군 조정교부금(옹진군의 65%) | 7,287,846 | ||
| ㆍ일반회계 | ㆍ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 특정 곤란 | 7,287,846 | ||
| 광주 | 18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109,700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 109,700 | |||
| 17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113,966 |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 113,966 | |||
| 16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90,044 |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 90,044 | |||
| 대전 | 18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78,280 |
| ㆍ타이머 콕(가스안전장치) 보급 | 27,398 | |||
| ㆍ타이머 콕(가스안전장치) 보급 | 26,967 | |||
| ㆍ타이머 콕(가스안전장치) 보급 | 23,915 | |||
| 17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55,000 | |
| ㆍ타이머 콕 보급사업 | 19,250 | |||
| ㆍ농로포장공사 | 18,948 | |||
| ㆍ전기시설 개선사업 | 16,802 | |||
| 16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55,000 | |
| ㆍ타이머 콕(가스안전장치) 보급 | 19,250 | |||
| ㆍ농로포장공사 | 18,948 | |||
| ㆍ전기시설 개선사업 | 16,802 | |||
| 울산 | 18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 계 | 3,000,000 |
| ㆍ철새홍보관 건립 및 행복에너지센터 설치 운영 | 1,072,300 | |||
| ㆍ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사업 | 330,000 | |||
| ㆍ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 500,000 | |||
| ㆍ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보급 사업 | 110,000 | |||
| ㆍ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 100,000 | |||
| ㆍ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 260,500 | |||
| ㆍ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220,000 | |||
| ㆍ주택지원사업(그린홈) | 100,000 | |||
| ㆍ유휴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 307,200 | |||
| 17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 계 | 3,003,000 | |
| ㆍ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 300,000 | |||
| ㆍ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 1,200,000 | |||
| ㆍ삼호 철새마을주택 그린빌리지 사업 | 450,000 | |||
| ㆍ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사업 | 330,000 | |||
| ㆍ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사업 | 80,000 | |||
| ㆍ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 500,000 | |||
| ㆍ 농촌지역 노후전기시설 무상교체 및 점검 봉사활동지원 전기자재 구입 | 8,000 | |||
| ㆍ주택지원사업 | 34,500 | |||
| ㆍ미니태양광 보급사업 | 100,500 | |||
| 16년 | ㆍ일반회계 (에너지산업과) | 계 | 1,359,292 | |
| ㆍ취약시설(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265,000 | |||
| ㆍ지역에너지절약사업 | 10,000 | |||
| ㆍ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보급 사업비 | 100,000 | |||
| ㆍ중소기업 에너지진단 개선 지원사업비 | 330,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49,500 | |||
| ㆍ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 109,956 | |||
| ㆍ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 50,000 | |||
| ㆍ주택지원사업 | 66,900 | |||
| ㆍ농촌지역 노후전기 시설 무상교체 및 점검 봉사활동 지원 전기자재 구입 | 6,900 | |||
|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구축사업 | 371,036 | |||
| 세종 | 18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계 | 257,348 |
| ㆍ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 242,710 | |||
| ㆍ지역에너지사업 | 14,638 | |||
| 17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계 | 313,624 | |
| ㆍ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 290,550 | |||
| ㆍ지역에너지사업 | 23,074 | |||
| 16년 |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설치) | ㆍ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 특정 곤란 | 882,552 | |
| 경기 | 18년 |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설치) | ㆍ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 특정 곤란 | 17,451,180 |
| 17년 | 15,902,805 | |||
| 16년 | 13,797,232 | |||
| 강원 | 18년 | 계 | 계 | 7,635,565 |
| ㆍ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ㆍ도 에너지종합계획 사업 ㆍ에너지 개발 보급지원 사업 ㆍ화력발전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 방재대책‧환경개선 사업 ※ 지하자원‧지하수 징수액과 함께 특별회계 운영 화력발전만 특정 곤란 |
| ||
| 17년 | 계 | 계 | 5,301,189 | |
| ㆍ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ㆍ도 에너지종합계획 사업 ㆍ에너지 개발 보급지원 사업 ㆍ화력발전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 방재대책‧환경개선 사업 ※ 지하자원‧지하수 징수액과 함께 특별회계 운영 화력발전만 특정 곤란 |
| ||
| 16년 | 계 | 계 | 2,236,016 | |
| ㆍ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ㆍ도 에너지종합계획 사업 ㆍ에너지 개발 보급지원 사업 ㆍ화력발전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 방재대책‧환경개선 사업 ※ 지하자원‧지하수 징수액과 함께 특별회계 운영 화력발전만 특정 곤란 |
| ||
| 충북 | 18년 |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설치) | ㆍ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 특정 곤란 | 42,080 |
| 17년 | 41,722 | |||
| 16년 | 35,378 | |||
| 충남 | 18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계 | 39,423,677 |
| ㆍ에너지수급기반조성 | 24,750 | |||
| ㆍ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 900,000 | |||
| ㆍ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900,000 | |||
| ㆍ수소에너지 포럼 | 99,000 | |||
| ㆍ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사업 | 250,000 | |||
| ㆍ스마트 수소충전소 구축 연계 카셰어링 사업 | 100,000 | |||
| ㆍ청정에너지타운 조성 | 500,000 | |||
| ㆍ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 | 209,299 | |||
| ㆍ친환경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TF 운영 | 9,000 | |||
| ㆍ환경기초시설 설치(탄소중립프로그램) | 79,632 | |||
| ㆍ에너지절약ㆍ교육ㆍ홍보 | 76,250 | |||
| ㆍ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 500 | |||
| ㆍ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639,570 | |||
| ㆍ도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 1,890,000 | |||
| ㆍ에너지 전환 추진 | 138,500 | |||
|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국가) | 2,466,381 | |||
|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 239,920 | |||
| ㆍ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국가) | 261,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국가) | 859,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319,845 | |||
| ㆍ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340,000 | |||
| ㆍ지역지원(도) | 179,563 | |||
| ㆍ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 500,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육성 | 81,000 | |||
| ㆍ온실가스 감축 | 75,000 | |||
| ㆍ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운영 | 45,000 | |||
| ㆍ대기질 개선 | 108,000 | |||
| ㆍ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 | 483,181 | |||
| ㆍ해양보호관리 | 190,000 | |||
| ㆍ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 1,588,490 | |||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25,870,796 | ||
| 17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계 | 38,034,932 | |
| ㆍ수소에너지 포럼 | 94,000 | |||
| ㆍ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500,000 | |||
| ㆍ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시군자본) | 675,000 | |||
| ㆍ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 | 145,341 | |||
| ㆍ에너지수급기반조성 | 90,000 | |||
| ㆍ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 1,050,000 | |||
| ㆍ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1,200,000 | |||
| ㆍ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 1,272,286 | |||
| ㆍ환경기초시설 설치(탄소중립프로그램) | 300,000 | |||
| ㆍ에너지절약ㆍ교육ㆍ홍보 | 95,800 | |||
| ㆍ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255,050 | |||
| ㆍ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 180,000 | |||
| ㆍ도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 1,761,123 | |||
| ㆍ충청남도 에너지 비전 수립 연구 용역 | 90,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국가직접지원) | 721,734 | |||
|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 120,000 | |||
| ㆍ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국가직접지원) | 279,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국가직접지원) | 767,617 | |||
| ㆍ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170,000 | |||
| ㆍ지역지원(도) | 392,000 | |||
| ㆍ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 190,000 | |||
| ㆍ온실가스 감축 | 75,000 | |||
| ㆍ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운영 | 45,000 | |||
| ㆍ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 450,000 | |||
| ㆍ대기질 개선 | 446,392 | |||
| ㆍ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 | 1,225,000 | |||
| ㆍ해양보호관리 | 200,000 | |||
| ㆍ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 834,000 | |||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 | 24,410,589 | ||
| 16년 | ㆍ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계 | 31,489,200 | |
| ㆍ에너지절약ㆍ교육ㆍ홍보 | 70,000 | |||
| ㆍ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81,000 | |||
| ㆍ지역에너지사업 | 1,331,000 | |||
| ㆍ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00,000 | |||
| ㆍ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135,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186,000 | |||
| ㆍ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663,306 | |||
|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556,876 | |||
| ㆍ내포신도시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96,240 | |||
| ㆍ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원(국가직접지원) | 90,000 | |||
| ㆍ에너지수급기반조성 | 143,407 | |||
| ㆍ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 900,000 | |||
| ㆍ수소경제사회구현 | 90,000 | |||
| ㆍ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665,000 | |||
| ㆍ발전소 미이용 에너지 활용사업 추진 | 1,336,000 | |||
| ㆍ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1,200,000 | |||
| ㆍ녹색성장 포럼 운영 | 45,000 | |||
| ㆍ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45,000 | |||
| ㆍ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 | 750,000 | |||
| ㆍ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기후환경 조사·평가·연구 | 400,000 | |||
| ㆍ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 330,000 | |||
| ㆍ대기질 개선 | 1,610,000 | |||
| ㆍ해양보호관리 | 220,000 | |||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20,345,371 | ||
| 전북 | 18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1,836,830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 642,890 | |||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1,193,940 | ||
| 17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1,717,431 |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 601,101 | |||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1,116,330 | ||
| 16년 | ㆍ소방안전특별회계 | 계 | 2,246,598 | |
| ㆍ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 786,309 | |||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1,116,330 | ||
| 전남 | 18년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3,866,800 |
| ㆍ소방특별회계 | ㆍ소방특별회계 | 2,513,420 | ||
| 17년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5,176,903 | |
| ㆍ소방특별회계 | ㆍ소방특별회계 | 2,787,562 | ||
| 16년 | ㆍ조정교부금 (일반회계) | ㆍ조정교부금 교부(시군 징수액의 65%) | 3,835,000 | |
| ㆍ일반회계 예산편성 | ㆍ일반회계 예산편성 | 3,038,050 | ||
| 경북 | 18년 | ㆍ발전소지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화전분 사용액) | 계 | 2,295,000 |
| ㆍ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 2,295,000 | |||
| 17년 | ㆍ발전소지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화전분 사용액) | 계 | 2,250,000 | |
| ㆍ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원 | 2,250,000 | |||
| 16년 | ㆍ발전소지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화전분 사용액) | 계 | 1,205,360 | |
| ㆍ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 780,000 | |||
| ㆍ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345,360 | |||
| ㆍ자립형 나노그리드 보급사업 | 80,000 | |||
| 경남 | 18년 | ㆍ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계 | 18,092,622 |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 2,000,000 | |||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 50,000 | |||
|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 | 82,000 | |||
|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 250,000 | |||
|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개선 지원사업 | 100,000 | |||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 26,624 | |||
|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 1,500,000 | |||
|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 83,340 | |||
| 자원관리담당 운영경비 | 16,800 | |||
|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 10,724,760 | |||
|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 | 300,000 |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기반구축 | 30,000 | |||
|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용역 | 185,000 | |||
|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 500,000 | |||
|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 300,000 | |||
|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 | 200,000 | |||
| 신재생에너지 담당 운영경비 | 20,000 |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전출금 | 150,000 | |||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전출금 | 500,000 | |||
| 미내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전출금 | 185,121 | |||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전출금(농업자원관리원) | 398,634 | |||
| 예비비 | 490,343 | |||
| 17년 |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설치) | ㆍ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 특정 곤란 | 15,567,685 | |
| 16년 | 16,885,890 | |||
| 제주 | 18년 | ㆍ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ㆍ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비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지원금 세입과 통합운영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사용내역만 특정 곤란 | 379,221 |
| 17년 | 741,043 | |||
| 16년 | 741,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