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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한달 결제 0.19건 빈 수레가 요란한 제로페이 참담한 실적 드러나

1월 한달간 가맹점당 결제건수 0.19건, 결제금액 4,278원에 그쳐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3.06 10:46l수정2019.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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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해 12월 실적을 차치하고, 일선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해 수십억원 예산을 쏟아 부어 밀어붙인 2019년 1월에도 전체 결제건수가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에 못 미쳤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등록가맹점수는 4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입니다.

또한 올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2018년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15.5억건의 0.0006%(백만건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 2억2천여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중기부(60억원)가 올해 잡아놓은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원의 5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 월별 제로페이 결제 현황(시행일 2018.12.20.) >(단위 )

 

은행명 '18.12월 '19.1월
결제건수 결제금액 결제건수 결제금액 결제건수
국민은행 282 2,176,387 1,360 15,600,427
신한은행 354 6,078,825 1,807 27,189,885
우리은행 381 5,613,219 3,138 43,765,406
하나은행 30 243,632 122 2,303,575
SC은행 14 163,890 44 1,731,660
케이뱅크 62 471,824 492 87,981,003
경남은행 18 168,551 179 1,435,534
부산은행 14 195,500 324 5,449,820
대구은행 20 216,750 9 89,400
전북은행 7 21,360 51 379,010
광주은행 2 16,200 11 251,410
제주은행 - - - -
수협은행 6 55,500 34 438,000
농협은행 94 3,130,455 568 6,441,642
기업은행 94 605,518 470 6,254,003
산업은행 - - 24 182,710
합계 1,378 19,157,611 8,633 199,493,485

* 출처 : 금융감독원 /주1) 정상결제 기준(당일 취소분 제외)/주2) 해당월 이용실적/주3) 씨티은행, 카카오은행은 미참여/주4) 수협은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포함

 

< 등록가맹점수 대비 결제실적 >

  ‘18.12월 ‘19.1월
등록가맹점수 15,505 46,628
전체결제건수 가맹점당건수 1,378건 0.09건 8,633건 0.19건
전체결제금액 가맹점당금액 19,157,611원 1,235.6원 199,493,485원 4,278.4원

* 등록가맹점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체크)카드 승인실적 대비 제로페이 결제실적 >

  건수 금액
신용(체크)카드 승인실적 186.2억건 월15.5억건 659.8조원 월55조원
2019.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 8,633건 199,493,485원
1월 제로페이/개인카드(월) 0.00% 0.00%

* 카드승인실적 출처 : 여신금융협회/주1) 신용(체크)카드 승인실적은 개인카드 기준(법인카드 제외)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석 의원은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뿐이고 은행은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제로페이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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