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9.6%가 선박, 예산은 1.5%에 불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만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천억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은 29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데 예산은 고작 1.5%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선박 운항, 화물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6,066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2,3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기인하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단위: 톤)

 

구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전체 발생량

233,177

336,066

선박 배출량

7,091

32,300

-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2차 생성 포함/미세먼지 발생량은 자료수집, 분석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2015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그러나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수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심지어 올해 예산은 해수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47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3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421억원 등으로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67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40억원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 교체 지원사업보다 R&D에 집중되어, 항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처별 미세먼지 주요사업 현황>(단위 : 억원)

 

부 처

사업명

2019년 예산

환경부

소계

 

10,439

주요

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3

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421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06

4.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22

5.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도시대기측정망 확충 등)

130

6.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

200

7. 한-중 공동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100

8.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34

산업부

소계

 

5,231

주요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2,670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340

3.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99

산림청

소계

 

1,118

주요

사업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402

  •  

675

과기부

소계

 

993

주요

사업

1.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906

2. 미세먼지범부처프로젝트

87

해수부

소계

 

293

주요

사업

  1.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55

2.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 저감 기술개발

25

기타

소계

교육부, 국방부, 국토부 등

1,142

합계

19,216

부처별 주요사업만 표기하여 사업금액의 합과 부처별 예산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김도읍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집중되었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하루빨리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항만 배출 미세먼지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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