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세정위해 신용카드 사용 장려하더니 소득공제를 축소하는건 납득안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차츰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지난 5일 밤부터 시작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가 하루도 안돼 3000명을 넘어섰다”며 "“신용카드는 현금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소득공제는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들은 “투명한 세금정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더니 이제와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떼이는데 신용카드 공제혜택까지 줄이다니 말도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서명 참가자는 “오히려 공제혜택을 더 높이면 현금을 강요하며 탈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막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사업자의 탈세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과세형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해야 매출도 정상적으로 노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인,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등 상대적 고소득자들의 세제 투명성을 먼저 확보한 후 유리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증세를 논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의견 확인하기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card/card2019.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