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과 소수세력 보호보다 권력세습과 기득권 독점 정치로 정치폐해 더 확대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세력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국민여론 100% 반영' 국회가 되는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계파,보스 중심 정치와 좌우편향 패싸움 정치를 조장하고 강화하는 퇴행적. 반시대적 부패정치의 본질입니다.

<>남귤북지(南橘北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얼만전부터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다수 세력이 되고 있는 북유럽사대주의자들은 "독일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독일과 스웨덴 등 국가들의 정치 역사적 전통과 국회 시스템, 국회의원들의 청렴성과 성실성, 정당활동 특성과 선출직 후보선출의 민주적 절차 등 그 차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과 국회 의석 배분율이 같아진다는 점만 강조할 뿐 정말 필요한 정치적 환경과 의식,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모래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는 진리를 외면한채 일단 집부터 짓고 모래 지반은 다음에...라고 말끝을 흐립니다. 

양심적인 전문가라면 집을 지을 때 지반을 튼튼히 보강한 뒤에 지어야하듯이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집을 건축해도 한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자'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유럽사대주의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어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제 의원 수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비례 국회의원 후보' 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사대주의자들은 앞장서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전도사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도입 이후에 비례후보자를 지명하는 당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300인 이하 의원정수 고정은 꼼수, 22대 총선 의원정수 400명 불가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은 '50% 연동형' '300석 고정' '공천기준과 절차 당헌.당규' '당원,대의원,선거인단 투표' 등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400명 증원을 주장하다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밀리자 서둘러 300명 고정과 공천절차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국당의 반대가 없었다면 300석 고정도, 공천절차 민주화도 없이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우려했던 그대로, 의원 정수 확대, 당지도부 맘대로 공천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기이고 어떻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보자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신규 조직을 만들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인원과 예산으로 '허가'를 받아놓습니다. 이후 조금씩조금씩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가서 이후에는 기능이 없어져도 없앨 수 없는 공룡조직이 되어 나라의 세금을 갈아먹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을 너무 잘 따라서일까요.

21대 국회는 의원 정수가 '300인 고정'이라고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전문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의원정수는 '400~500명' 증원론입니다. 

<>당헌.당규와 선출절차 민주화는 지록위마의 진실일뿐

이들은 또 비례대표제 공천의 '당 지도부 독점'과 '계파 나눠먹기' 등 밀실공천이라는 고질적 폐해에 대해 절차적 민주화를 제시했습니다. 

즉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획기적인 공천의 민주성. 투명성 개선, 과거처럼 최고위원 몇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뚝딱뚝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지금도 각 당의 당헌.당규에 공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절차와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시즌이 되면 공천의 불투명성과 낙하산 공천 논란이 일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에는 당 지도부의 낙점 후보 리스트가 있고 공천심위원들끼리 거래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위원회에서 정한 후보자 리스트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사를 전문가라는 이유로 한 두명 스카웃될 뿐 대부분 비례대표 후보들은 명분만 '전문가'일뿐 당 지도부와의 친분이나 충성도, 재력이 '공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벼락공천, 로또 공천을 기대하는 수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몰입하지 못하고 정치권 줄대기에 사활을 걸게 되고 충성하는 보스와 당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출세를 선택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 곡필아세(曲筆阿世)를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출마 징검다리. 정치로또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으로 입법활동에 전문적인 지식 반영과 사회적 소수자, 직능별 이해 반영을 듭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은 이와 무관하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은 없어 졌습니다. 

의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반영되고 있으며 소수자의 권익보호 또한 한 두명 의원이 아닌 NGO와 국민여론으로 입법화 되고,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입법통계 역시 비례나 지역구 의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리어 지역구 민원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이 더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리어 소수자의 권익과 이해가 소수자 출신 비례대표 의원에 의해 좌우되고 재단되어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며 소수자 이해단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가 이들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 두명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은 능력과 힘이 없거나, 지역 유권자를 존중할 맘조차 없거나, 서민 유권자들과의 최소한의 유대관계도 원치 않거나, 최소 1년도 지역에 봉사하거나 거주할 마음 없이 돈과 관직, 사회적 지명도로 벼럭 금배지를 달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들은 임기 중반만 지나면 다음 선거때 지역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얻은 인지도와 권력으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인지도는 지역구출신 국회의원과 똑같습니다.

수십년 당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조직을 준비해온 예비후보자, 정치신인들은 이들 앞 앞에 힘도 못씁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중앙당의 든든한 실세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세 당 지도부를 앞세워 사고지구당이다, 조직개편이다 하면서 갖은 명분을 내세워 낙하산으로 당협위원장, 조직책임자 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당 공조직을 인수하고 책임당원과 대의원을 교체합니다. 또 지방선거 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통해 조직과 자금을 확대 강화 합니다. 

지역 조직과 자금을 확보한 비례대표 의원은 당 대표, 원내대표, 도당 위원장 경선 등을 지원하고 차기 선거 공천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신.세습형 국회의원, 정치.권력마피아 키우는 악성숙주될 것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각당 당헌.당규에 명시되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비례 의원을 정치적 특혜로 봐 연거푸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비례의원만 4선을 하는 진기록을 자랑하면서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구악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비례대표 연임제한은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독일 등 연동형 또는 일반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대로 하면 연임제한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하나의 지역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이 왜 조장되고 문제가 됐습니까.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남은 한국당, 호남은 민주당이 공천하면 말뚝을 꽂아놔도 당선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선되기 위해 공공연히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당 대 당 투쟁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3선 4선하면 당권을 쥐고, 더욱 권력을 기반으로 다시 권력 재창출하면서 전횡과 부정부패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보좌관들도, 공직사회도, 여기에 기업인까지 지연과 학연을 토대로 한 '권력마피아'를 형성, 국회와 정치를,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이 지역 유권자의 뜻이 아니라 소수 정치실세와 그 마피아들에 의해 공천이 좌우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각 당의 당 대표 선출을 보면, 그것이 전국구든 권역별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비례대표 선출 작태가 예상됩니다. 

현행 당 대표 선출이 당원 또는 대의원의 자발적인 의사로 정해진다고 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초단체장 및 의원 공천에서 당협위원장의 의중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당 패권을 쥐고 있는 핵심그룹과 지역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정치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 실세와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의원으로 연결되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당원과 대의원의 자발적인 선택권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당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 등 이들의 공천권은 당원이 아니라 결국 당 실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8선 이상의 종신형 국회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들은 당의 실세로서 각종 공천 및 정책을 틀어쥐고 독점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후계자, 특히 자식들에게 지역구나 비례대표직을 승계시키기 위해 장기프로젝트를 꾸미게 되고 일본처럼 대부분 가족사업으로 정치를 대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식이나 친인척에서 자회사 또는 납품회사를 차려주고 경영권을 승계토록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득은 적고 정치.권력 마피아의 폐해는 너무나 커

연동형도입 찬성측은 주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9%의 사표를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유도하며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가능케하여 한국정치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그러나 49%의 사표를 방지하는대신 국민이 지지한 정당에 대한 60~70%에 달하는 표는 휴지가 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대신 결탁과 밀약의 정치가 횡횡할 것이며 소수 정당의 출현은 지역이나 국가 미래와는 상관없는 이념편향적인 정치로 국론분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정치는 더욱 이념과 정책의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을 것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점차 지역구 의석 획득보다 정당별 득표가 의회 장악력 측면에서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중앙당은 선거 전.후 전국적인 정당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념과 가치의 선명성 투쟁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되면 한국정치가 북유럽처럼 '청렴' '신뢰' '불특권' 정치되나

꼭 북유럽국가의 정치와 의회시스템과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동형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연동형만 도입되면 한국 정치도 북유럽처럼 청렴하고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느냐고.

국민 절대다수가 정치와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국회의원들은 당원과 국민의 의사보다는 중앙당 실세와 권력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의 한국정치 현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이 모든 악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신의 양심은 지금 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개혁의 시작과 끝은 완전 상향식 후보선출

한국정치의 적폐, 폐해의 근본 원인은 국민의 뜻과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히 지금 한국정치 개혁의 시작은 국회의원 공천 방식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100% 반영되는 공천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물론 영국이나 미국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철저하게 상향식, 당원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순출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정당들이 합의한 '당헌당규'가 아니라 헌법과 선거법에 명시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독립적인 국민의 대표이자 1인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의 본 뜻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길은 태생적 자유, 

즉 후보자의 권리를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위임이나 지명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국민, 유권자들로부터 획득했을때만이 가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의 원전폐기, 최저임금 과다인상, 핵무장방치 친북정책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계파정치, 공천헌금, 몸싸움정치를 조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민 무시, 국민여론 무시, 국가발전 무시 정치가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념과 사상, 정파이익 편향으로 극단 대결정치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젊은 정치신인의 자유로운 도전과 경쟁을 가로막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세습과 기득권 독점을 심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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