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가와 로드맵 토론회 개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한 토론회가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원욱 의원,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현희 의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 수원시 등 각 지자체의 선전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원은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도시공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작년 4월 정부는 지자체에서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실효될 수밖에 없는 시설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오늘 토로회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1년 동안의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로드맵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도시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하는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사유 재산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도시공원이 사라져 해당 부지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일조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