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독가스 내뿜는 '쓰레기산' 방지법 만든다

설훈 의원 “쓰레기 산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법안과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의원은 2일 환경부가 최근‘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 때 재활용·매립·소각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해둔 것으로 전국 ‘쓰레기산’은 모두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우면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근 지역을 뒤덮고 침출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합니다.

폐기물 17만2800톤이 쌓인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입니다.

쓰레기산은 건물 4~5층 높이로 능선과 골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H사가 2017년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기물들을 방치되어 지난달초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이에따라 당정은 우선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변경하고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업체가 작성한 해당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불법 폐기물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불법 행위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합니다.

이행보증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 허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하는 것으로 업체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지만 통상 액수가 미비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 17만2800톤에 달하는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관리 업체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3억원 수준으로 파악되어 4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양도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제 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일부 폐기물처리업자는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설훈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국 불법폐기물 현황자료

□ 불법폐기물 현황 : 총 120.3만톤(세부내용 붙임 참조)

(단위 : 만톤)

구 분	계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수출
계	120.3	83.9(69.7%)	33(27.5%)	3.4(2.8%)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발생업체 : 45개)

연번	지역	업체명	업종	발생원인	발생일	방치량(톤)
계						839,322.4
1	강원 영월군	㈜〇〇에코	중간재활용업	조업중단	2017.07.19	26,958.0
2	경기 의정부시	〇〇산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016.12.20	262,779.0
3	경기 화성시	〇〇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016.04.15	115,059.0
4	경기 화성시	〇〇이앤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016.06.23	104,000.0
5	경기 포천시	㈜〇〇환경	중간처분업	화재	2014.11.19	4,473.0
6	경기 포천시	㈜〇〇에너지	중간처분업	부도	2009.06.30	4,500.0
7	경기 포천시	㈜〇〇테크	종합재활용업	화재	2014.11.19	2,335.0
8	경기 평택시	㈜〇〇개발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2016.07.22	14,332.0
9	경기 김포시	〇〇산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7.04.24	7,105.0
10	경기 화성시	〇〇자원	수집·운반업	부도	2018.03.14	2,200.0
11	경기 화성시	〇〇환경㈜	중간재활용업	화재	2017.07.19	1,200.0
12	경기 화성시	〇〇개발	수집·운반업	화재	2018.04.27	500.0
13	경기 화성시	㈜〇〇엔	종합재활용업	화재	2018.01.07.	300.0
14	경기 평택시	〇〇에너지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8.06.26	6,000.0
15	경기 평택시	㈜〇〇리플라	종합재활용업	조업중단	2018.10.25	15,000.0
16	경기 평택시	㈜〇〇건설	폐기물처리신고자	조업중단	2018.11.07	4,000.0
17	경기 화성시	㈜〇〇용기	종합재활용업	조업중단	2018	55.0
18	경남 통영시	㈜〇〇베이션	중간재활용업	화재	2017.06.16.	700.0
19	경남 김해시	㈜〇〇사이클링	종합재활용업	조업중단	2018.02.24.	72.0
20	경남 김해시	〇〇금속㈜	종합재활용업	조업중단	2018.04.14.	60.0
21	경남 김해시	㈜〇〇그린	중간재활용업	조업중단	2018.06.26.	5,000.0
22	경남 고성군	〇〇엘	종합재활용업	부도	2017	800.0
23	경북 문경시	㈜〇〇에너지	종합재활용업	조업중단	2017.09.21	26,538.0
24	경북 상주시	㈜〇〇산업	종합재활용업	경영악화	2016.11.30	17,521.0
25	경북 구미시	〇〇일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8.02.24	664.0
26	경북 구미시	〇〇네트웍스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8.01.13	141.0
27	경북 영주시	㈜〇〇프라스틱	중간재활용업	경영악화	2018.09.29	1,460.0
28	경북 영천시	〇〇산업㈜	종합처분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8.05.28.	2,800.0
29	경북 의성군	㈜〇〇산업개발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경영악화	2017.08.07.	172,800.0
30	경북 성주군	〇〇폴리엔텍	종합재활용업	경영악화	2017.03.07	500.0
31	울산 울진군	㈜〇〇알앤씨	종합재활용업	경영악화	2018.12.11	2,000.0
32	울산 남구	〇〇에너지㈜	중간처분업	부도	2008.09.19	2,500.0
33	광주 서구	〇〇수지	중간재활용업	부도	2015	860.0
34	부산 사하구	〇〇환경㈜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폐업	2018.07.06	200.0
35	인천 부평구	㈜〇〇환경	수집·운반업	부도	2015.09.18	16,024.0
36	인천 서구	〇〇에코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7	182.0
37	인천 서구	㈜〇〇레이션	종합재활용업	조치명령 미이행	2018.07.04	77.0
38	전남 화순군	㈜〇〇환경	종합재활용업	파산	2015.01.01	1,350.0
39	전남 장흥군	㈜환경과〇〇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2017.12.11	500.0
40	전북 익산시	㈜〇〇화학	종합재활용업	파산	2017.10.11	2,745.4
41	전북 군산시	〇〇환경	중간재활용업	조업중단	2017.06.08	2,000.0
42	전북 완주군	(유)〇〇산업	중간재활용업	조치명령 미이행	2016.04.01	8,000.0
43	충북 음성군	㈜〇〇텍	종합재활용업	파산	2017.07.01	200.0
44	충북 청주시	〇〇협동조합	중간재활용업	조업중단	2018.08.28	1,000.0
45	충북 청주시	〇〇기업㈜	종합재활용업	파산	2018.02.02	1,832.0

<>전국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

연번	위 치	발생연도	종 류	유 형	수량(톤)	수사, 고발여부
	합 계		181개소		330,41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016년 이전 추정	각종 폐기물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일원	2018	사업장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00	-
	서울 소계		2		5,030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일원	2017	하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	고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일원	2019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300	고발
	대구 소계		2		310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	2015	순환골재	혼합건설폐기물	250	고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일원	2018	생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2	-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	2015	일반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3	-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	2018	마그네슘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2018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1	-
10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2018	폐합성수지 등 혼합	생활폐기물	10	-
1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원	미상	폐합성수지 등 혼합	생활폐기물	5	-
	인천 소계		7		301
12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일원	2015	폐플라스틱, 폐포장재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200	고발
	광주 소계		1		1,200
1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600	고발
14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미산정	-
1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1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17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18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19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2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고발
2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고발
2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5	고발
23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24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5	-
25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5	-
2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	-
2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28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29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3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고발
3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5	고발
32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0	-
33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5	-
3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2018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25	-
3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일원	2017	폐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고발
3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일원	2006	고철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500	고발
3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2002	폐지·고철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	고발
38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일원	2018	폐타이어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고발
39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일원	2017	사업장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000	고발
40	경기도 동두천시 승전로 일원	2016	사업장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	고발
41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일원	2013	무기성오니류 (정수처리오니, 하수준설토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6,800	고발
42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일원	2013	사업장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740	고발
43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일원	2014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260	고발
44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0	고발
45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고발
4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50	고발
47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선암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고발
4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일원	2015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20	고발
49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수사 의뢰
50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일원	2017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240	수사 의뢰
5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수사 의뢰
5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	수사 의뢰
5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수사 의뢰
5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	수사 의뢰
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2015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500	고발
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건설폐기물류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	수사 의뢰
57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350	고발
58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 일원	2017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각종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50	고발
59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일원	2017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3,420	고발
6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0	고발
6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000	수사 의뢰
6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0	수사 의뢰, 고발
6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800	수사 의뢰
6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수사 의뢰
65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2015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1,500	-
66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200	-
6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95	-
68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68	-
6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41	고발
70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134	고발
7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345	고발
7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일원	2018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23	고발
73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일원	2018	폐합성섬유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0	고발
74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원	2018	폐합성섬유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13	고발
75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일원	2018	폐목재 폐스티로폼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224	고발
76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일원	2018	폐섬유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23	고발
7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743	고발
78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등 화재발생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
7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200	고발
8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일원	2018	폐섬유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52	고발
8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	고발
82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일원	2017	폐광케이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0	고발
83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00	고발
84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로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0	수사 의뢰
85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500	고발
8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고발
8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55	-
8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	고발
89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0	고발
9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고발
9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5	고발
9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일원	2018	폐비닐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고발
	경기 소계		79		133,786
93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일원	미상	고철, 폐지, 폐포장재, 폐가전제품, 스티로폼등 각종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
9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미상	임목폐기물, 슬레이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1	-
95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일원	미상	슬레이트	혼합건설폐기물	2	-
96	강원도 철원군 강포리 일원	미상	스티로폼, 혼합폐기물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830	고발
97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50	고발
	강원 소계		5		1,283
98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50	고발
99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일원	2013	가축분뇨오니 등 폐수처리오니,건설폐기물 등 유기성오니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50	고발
1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	2018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 혼합 등	혼합건설폐기물	10	-
10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폐기물 (건설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0	-
102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0	-
	충북 소계		5		11,310
103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	2017	폐의류 및 재활용품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고발
104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고 일원	2016	폐의류 및 재활용품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6	고발
105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일원	2018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	-
106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400	고발
10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일원	2018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7	-
108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대천방조제로 일원	2017	숏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8	-
109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일원	2018	폐어망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고발
110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일원	2017	폐합성수지류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2,200	고발
11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
112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일원	2009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고발
113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일원	2018	샌드위치판넬 유리섬유	혼합건설폐기물	4	-
114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일원	2018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혼합 등	혼합건설폐기물	10	-
115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2018	샌드위치판넬 유리섬유	혼합건설폐기물	3	-
116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일원	2017	건설폐기물 일체	혼합건설폐기물	35	-
117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일원	2018	폐유가 뒤섞인 사업장 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	-
118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일원	2018	폐유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	-
11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외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0	-
12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0	고발
1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고발
12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원	2015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0	고발
12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일원	2010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2	고발
124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열길 일원	2013	폐합성수지 혼합 등	생활폐기물	22	-
	충남 소계		22		24,367
12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
12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2014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3,000	-
127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	-
128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
12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	고발
130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250	고발
131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고발
132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점촌5길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고발
133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00	고발
134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	고발
135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고발
136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0	고발
13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일원	2016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8,000	고발
138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일원	2015	폐유리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8,000	고발
139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우동로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675	고발
140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일원	2014~2016년경	폐전선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40	고발
141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일원	2018	폐비닐, 폐어망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00	수사 의뢰
	전북 소계		17		57,415
142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길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96	고발
14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일원	미상	슬레이트	혼합건설폐기물	8	-
144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일원	2018	폐합성수지류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400	수사 의뢰
145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일원	2016	화재발생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
146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폐전선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고발
147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폐전선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	고발
148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천길 일원	미상	화재발생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
149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원	2018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수사 의뢰
15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일원	2018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수사 의뢰
15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대구리 769-1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50	-
152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0	고발
153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일원	2018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
15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일원	2018	화재발생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	-
155	전라남도 완도읍 가용리 일원	2018	폐그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	고발
156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가봉리 일원	2017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00	-
	전남 소계		15		29,914
157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800	고발
158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000	고발
159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일원	2018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6	고발
160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비닐, 용기류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	고발
161	경상북도 상주시 계산동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폐어망 기타잔재물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500	고발
162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폐의류 기타잔재물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700	고발
163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7,521	고발
164	경상북도 상주시 일원	2016	기타 잔재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47	고발
165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3,000	고발
166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100	고발
167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언공단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100	고발
168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용로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9,500	고발
169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일원	2017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	고발
170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용흥3길 일원	2018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
171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일원	2017	폐의류,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0	-
172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일원	2018	폐전선, 폐합성수지 혼합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500	고발
173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일원	2018	폐합성수지 등	혼합건설폐기물	20	-
174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일원	2018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200	고발
175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일원	2018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000	고발
176	경상북도 청도군 원리 산 일원	미상	플라스틱, 고철 기타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50	고발
177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내	2014	폐목재,고철	혼합건설폐기물	2	-
1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일원	2016	폐합성수지류 등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5,000	-
	경북 소계		22		64,296
179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 일원	2017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100	-
180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일원	2017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400	고발
18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일원	2017	혼합폐기물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700	-
	경남 소계		3		1,200

<>전국 불법 수출된 폐기물 현황

연번	업체명	지역	발생원인	물량(톤)
계				33,738
1	그ㅇㅇ	경기 평택	불법수출 후 국내반입 등	4,666
	그ㅇㅇ	전북 군산	불법수출 시도	8,152
	그ㅇㅇ	전남 광양	불법수출 시도	600
2	청ㅇㅇ	인천 송도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4,000
3	대ㅇㅇ	부산 감천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4,000
4	대ㅇㅇ	충남 당진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3,500
5	국ㅇㅇ	경기 화성	보관 허용장소 外 보관	8,500
6	광ㅇㅇ	전북 정읍	보관 허용장소 外 보관	270
7	그ㅇㅇ	전북 익산	사업장 內 부적정 보관	50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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